법령 농지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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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법 제4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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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현율 1 서도 1 삼덕 1 세영 1 태화 1 현대1인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학만 2 박주명 1 김태건 1 백안욱 1 박해식 1 윤용희 1 김백영 1 위석현 1 김영두 1 유동현
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두38575 판결
  [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]〈「농지법 시행령」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16]
  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2022년

2. 의정부지방법원 2022. 12. 20. 선고 2022구합10110 판결
  [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6. 19. 선고 2015두43117 판결
  [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

2017년

4. 울산지방법원 2017. 1. 23. 자 2014하합501 결정
  [파산선고][미간행]
   파산선고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5, 2014. 1. 28.
  농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
   농지법부칙제3조위헌소원
  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2013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80, 2013. 5. 29., 기각
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

2011년

7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8다23460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6두8235 판결
  [농지조성비부과결정등취소][공2007.7.1.(277),989]
   농지조성비부과결정등취소
   농지법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4다1028 판결
  [농지조성비등][공2006.8.15.(256),1417]
   농지조성비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

2004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73, 2004. 1. 29.
  구 농지법 제40조 등 위헌소원
   구농지법제40조등위헌소원
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하수도법

2003년

11. 대구고등법원 2003. 11. 19. 선고 2003나2070 판결
  [농지조성비등][미간행]
   농지조성비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

12. 대전고법 2003. 10. 1. 선고 2002나10224 판결
  [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] 확정[각공2003.12.10.(4),665]
  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·농촌기본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민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585, 2003. 8. 11., 인용
 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

2002년
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8, 2002. 10. 31.
 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(농지법 제40조 제4항)
   농업농촌기본법제41조등위헌소원
  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162, 2002. 10. 28., 기각
 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
   낙농진흥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486, 2002. 3. 4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  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절차법

2001년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358, 2001. 11. 5., 인용
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359, 2001. 11. 5., 인용
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지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467, 2001. 8. 13., 인용
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한국방송공사법

2000년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548, 2000. 8. 28., 각하
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환급이행청구
 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환급이행청구
  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759, 2000. 7. 24., 기각
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165, 2000. 3. 6., 각하
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

2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066, 2000. 1. 24., 기각
  농지조성비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1999년

2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311, 1999. 10. 18., 인용
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2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310, 1999. 10. 18., 인용
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지적법

2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309, 1999. 10. 18., 인용
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2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082, 1999. 4. 16., 기각
 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법 농지법시행령

1998년

28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516, 1998. 10. 30., 인용
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지방세법

29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920, 1998. 10. 16., 기각
 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
3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632, 1998. 7. 24., 기각
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

3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698, 1998. 7. 10., 기각
 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
3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945, 1998. 6. 12., 기각
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

1997년

33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5누13708 판결
  [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4.15.(32),1123]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6년

3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870, 1996. 11. 15., 기각
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도시계획법

3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17, 1996. 11. 15., 기각
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도시계획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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